'9·19 합의' 효력정지에 갈라진 정치권…野 "전쟁하잔건가" vs 與 "굴종적 조약"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여야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9·19 합의 폐기 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가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반면 여당은 북한은 한 번도 조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위 회의에서 "두 당사자가 합의를 했는데 1조 4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를 다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었던)2019년 2020년까지는 침투 및 국지도발이 매우 적어졌다. 이게 효력이 있는거 아니냐"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파기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발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정찰위성은 규탄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전면적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적 대결 또는 긴장이 고조된다.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효력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전적’이라는 정 의원 지적에는 "정말 이상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최소한 북한이 어떤 짓을 하겠다고 보는 것을 호전적이라고 본다면 북한의 행동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까막눈이 됐는데 북한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며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무인기 드론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주기적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무인기 대비가 아직 잘 되어 있지 않다.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에서 충돌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긴장도가 점점 더 올라가 한반도 경제에 바로 여파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장관은 "김 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비행 금지의 효력 정지는 예컨대 비유하면 1조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초래되는 건 1원이다. 1조원의 이익이 있는데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다.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9·19 군사합의 폐지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국방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자세로 무슨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설 의원은 ‘합의 파기로 잃을 것 없다’는 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평화가 깨지면 한국 경제가 어디로 가느냐. 파주가 바로 접경인데 그 곳에 있는 기업들이 불안할 것이고 투자한 외국인 자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왜 미국이 군사합의 동의를 안했겠나. 막말로 게임이 되냐. 국력 차이는 북한보다 40배 이상 되지만 무력 차이는 저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만만찮은 무력이 있다"며 "전쟁이 나면 우리가 50배 손해 보는 것은 뻔한 사실.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쟁해야 한다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장관은 "군사 합의가 깨지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은 논리적의 비약"이라며 "미국이 동의 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늘 미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신중하고 좋은 결론이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9·19 합의를 파기했고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북한은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우리도 파기 선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정성호 민주당 위원이 군사합의 이후 도발이 줄었단 말씀 하시던데 지금 북한이 서해 완충구역에 110여 회 포 사격, 3600여 회 걸쳐 합의서를 위반했는데 군사 위반이 줄었냐"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가당한 얘기냐.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맺었던 모든 조약이나 선원을 절대로 먼저 깬 적이 없다"며 "이번 9·19 군사합의는 정말 무능하게 맺은 굴종적인 조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 평화가 어디있냐"며 "이 군사 합의서를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을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을 쐈다"며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으면서 합의를 깨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조 3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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