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일방 파기 당하다 尹이 처음 깬 남북합의, 민주는 "정부가 갈등 부추겨"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주장하는 북한의 김정은이 환하게 웃고 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한 군사위성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한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남북합의 이행 중단을 먼저 선언하게 됐다.

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71년 남북 당국 간 최초로 체결된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후 현재까지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는 총 258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합의만 해놓고 이행되지 않는 등 이미 사문화됐거나 북한 측 일방적 파기에도 남측만 계속 이행하고 있다.

가령 1992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한국만 계속 지키고 있다. 이에 보수 진영 등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남북합의에 5회 이상 ‘폐기’, ‘무효화’, ‘백지화’ 등을 공식 선언했고 김여정이 직접 여러 차례 파기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했다.

북한은 2009년 1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 무효화’를 선언했다. 2013년 3월엔 조평통이 ‘남북 간 불가침 합의’ 전면폐기 성명을 냈다.

두 차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부 시절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까진 남북 합의에 대해 폐기, 파기, 백지화, 효력 정지 등 어떤 형태로든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한 적이 없었다.

정부가 역대 정부 ‘최초’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효력 정지에 나선 것은 군사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이번에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여기에는 북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다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9·19 합의를 이끌었던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효력 정지가 우리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라는 주장을 피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공작 가능성을 우려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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