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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에 따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원전 가동률을 낮춰 운영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봄, 가을철 같은 경부하기에 원전과 석탄의 출력제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실은 원전을 가동해서 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면서도 "그러나 추석이나 봄, 가을 철 등 전력 부하가 낮은 시기에는 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송전망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측이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데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발전사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편되면서 출력감발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조항이 없어져 발전사들은 줄어든 발전량 만큼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낮시간 재생에너지의 출력 확대, 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당일 실제로 가동되는 발전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COFF가 지급됐다.
이로 인해 석탄과 원전 사업들이 반발하자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도 무조건 구매해주는 게 아닌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최근 출력제어 문제는 실제로 정산해 주는 가격과 연료비 등 변동비와 급전 순위가 다른 게 원인"이라며 "현재 전력도매거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이라 연료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생산된 전력도 모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산가격은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 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도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전력계통의 필요에 따라 출력감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던 원전에 대해서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036년이면) 전력 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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