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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연합뉴스 |
조응천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 탈당할 때 불출마 선언을 함께 했더라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초에 코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정치생명과 자기 전재산을 걸겠다고 그랬다. 모든 자료 공개하고 당당하게 검증에 임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그 이후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윤리위에 가서도 제대로 소명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원식은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라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호했다.
그는 "이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회법 그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며 김 의원이 아닌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문제는) 향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그 과정에 온정주의가 적용될 그런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이것이 제명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전 수석은 "(의원 제명은) 군사독재 시절에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번 있었다"며 "그야말로 확실한 범죄행위를 했어도 제명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까지 가는 것은 (김 의원이)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윤리위 징계심사 당일에 나온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해를 살 만하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불출마 선언과 징계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불출마에 제명 부담이 덜하다"라고도 주장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