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질문에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휴가가 많아 수출이 저조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며 "불황형 흑자라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최근 물량이 다 상승세를 보여 수출 무역수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문제가 미풍에 그칠 것인지 아직은 중국 정부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의 상황 등 종합적으로 살펴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부연했다.
다만 중국 상황에는 "늘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해야 하며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감소 우려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 저희보다 두 단계 앞에 있는 국가는 환율 강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높은 디플레이터로 명목 GDP를 끌어올린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율 약세로 인한 것이지 조만간 다시 원래 순위로 회복해 나갈 것이니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 그리고 민간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며 "R&D(연구개발) 등 관련해서 미래 대비 투자는 제대로 된 곳에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저희도 건전성을 굉장히 핵심 요소로 생각한다"며 "지적한 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가계 부채는 앞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역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 대출 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재위에 참석, 물가 상승에 대해 지적하는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7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 근원물가 상승률이 3.3%였다"며 "8~9월 넘어서는 3%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뒤부터 천천히 떨어져 내년 하반기쯤 2% 중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성과가 좋다"며 "해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에 잡을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 했을 때 높아진 물가를 빠른 시간 내에 3% 밑으로 내린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조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 드리긴 어렵지만 조만간 있을 잭슨홀에서 미국 파월 의장 발언,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결정에 대한 예상, 지난번 회의와 차이가 난 것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회복이 느린 것, 중국 단체 관광객의 허용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지, 특히 최근 가계 부채 이런 다양한 면을 고려해 금통위원과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