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플랜B 불가 '외통수'에 무르기? 고민정 "내뱉은 말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에 추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관철된 불체포특권 혁신안에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 포기’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최근 검찰수사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이화영, 쌍방울 김성태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 제하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폭(국가폭력) 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간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등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 진술 내용이 허위라며 번복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글에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에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수사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묻는 말에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친명계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거칠게 강조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며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주장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당내 이탈 표를 단속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도한 검찰이 당 대표를 잡아가려 하면 ‘잡아가지 말라’고 해야 할 의원들이 (’잡아가라‘고) 도장 찍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뽑아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번복’ 가능성이 부상하는 배경은 결국 이 대표가 법정 구속될 가능성과 직결된다. 친명계 역시 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당 대표 중심 결속‘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사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 등 대표직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권주자급인 이낙연 전 대표의 ‘존재감’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좌초’로 친명계가 주장했던 전당대회 대의원제 폐지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이 전 대표 당권 도전이 이어질 경우 친명계로서는 막아낼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옥중에서도 당권을 놓지 않는 경우에도, 비명계를 이끄는 이 전 대표 리더십과 이 대표 옥중 리더십 사이 경쟁이 불가피하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할 시에는 이 대표와 친명계가 사실상 ‘외통수’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런 친명계 움직임에 "내뱉은 말"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고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스탠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도부 답변은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러면 그 말을 번복하자는 말인지를 오히려 확인해 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라며 "혁신위 안에 대해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번복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 같다"고 견제구를 던졌다.

정부·여당 역시 이런 관측을 근거로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검찰의 영장을)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겠나"라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이재명 충성 경쟁에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마십시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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