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탓이라고?...억울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목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며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환대출 비중이 높다.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 확대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등의 영향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뱅 상반기 주담대 5.5조↑…"대환대출 절반 이상"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1∼6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6조1000억원 늘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3000억원 줄었다가 3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상승 요인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는 것은 같은 기간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출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주담대 잔액은 상반기 약 4조3000억원 늘었다. 1분기에 약 1조2000억원, 2분기에 약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 잔액은 상반기에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만 보면 인터넷은행 주담대의 성장 폭이 커 보이지만 이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데다 대환대출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란 것이 인터넷은행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담대를 취급하는 17개 시중은행 중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만 최저 연 3%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했다. 다른 은행의 경우 최저 연 4~5%대의 금리를 적용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신용점수별로 나눠 봐도 모두 연 3%대의 주담대 금리를 제공하며 금리가 가장 낮았다.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아 별도의 설비 등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인터넷은행 취급 주담대가 대환대출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은행권 전체 주담대 증가를 주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약 5조원인데, 이 중 60%(약 3조원)가 대환대출로 이뤄졌다. 케이뱅크의 상반기 아담대 신규 취급액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이 중 50%(약 7000억원)가 대환대출 목적으로 취급됐다.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이동이 일어나는 만큼 한도를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에 크게 영향이 없다.

실제 은행권의 주담대 잔액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 중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5조5000억원, 케이뱅크 아담대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소득심사와 담보가치평가 과정을 문제 삼자 지나치다는 반응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소득심사 과정에서 추정소득 사용하지 않고 증빙소득만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담보 산정 때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KB시세에 나오지 않는 주택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당국 정책이 시장 자극…인뱅, 담보대출로 부실 가능성 낮춰야"

은행권에서는 최근의 주담대 증가는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 기조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의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만기 50년의 고정금리 주담대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1년 공급액(39조6000억원)의 79%에 달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금리 부담을 다소 낮춘 것이 가계대출 반등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지적이다.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출을 확대해 부실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 연체율 등 부실 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담보대출을 늘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