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논란…"재생E확대·탈석탄 필요" vs "국민부담 증가 설명해야"

▲국회기후변화포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솔루션(SFOC)이 공동주최하고 한정애·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2030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기후솔루션(SFOC)이 공동주최하고 한정애·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방안’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7일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화석연료를 빨리 줄이기 위한 노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폭 넓고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까지 가는 길은 모두가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획만 세우다 도돌이표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NDC 추가 감축 방안으로서 석탄발전 조기 종료’에 대해 발표했다.

김 대표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인 ‘1.5도 시나리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탈석탄을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40% 이상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가 더딘 배경으로 불공정한 전력시장 규제와 전력의 유통구조를 꼽았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구매계약(PPA)를 맺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10년 간 인·허가를 완료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 중 2%에 불과해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수십조원 적자와 비교하면 석탄발전의 조기폐쇄 걸림돌은 폐쇄 대상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그 비전과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은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배고플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석탄발전을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 시 매년 14조원 비용이 더 필요하고 LNG발전을 수소발전으로 대체시 16조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다른 주요 이슈들과 상관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관된 여러 종류의 국가기본계획들이 NDC 목표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는 정부·기업 국민이 돼야 한다"며 "분명하고 강력하고 구체적인 탄소중립화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되고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승우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상풍력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에너지안보 달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 중 대규모 보급이 가능한 해상풍력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국내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력터빈 제조사 만의 R&D(연구개발)가 아닌 관련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발전사까지 참여해 상호간 요구를 반영한 한국형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즉시 대규모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실증·시범단지를 조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터빈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