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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외교에 적극적…국내 현안은 피하기 급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8.17 15:37

尹대통령, 17일 방미…최초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 참석



행안부·국방부 장관,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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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국정 현안 다루기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미, 대일 등 외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세계잼버리대회, 고(故) 채 상병 사건 등 국내 현안은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자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정상 간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가진다.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을 포함해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 창설에 대해서도 다룰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에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대통령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로 15년 만이기도 하다.

또 한미일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처음 열린 이래 지금까지 총 12차례 개최됐지만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윤 정부가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과 달리 국내 현안을 대하는 모습은 상반된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전날에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장관들이 잇따라 불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다. 또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됐다.

하지만 두 상임위 전체회의에 장관은 물론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 후 1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전체회의는 오전 개의 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나오지 않았다.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방위 전체회의 역시 민주당 요구로 오전에 열렸지만 4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료 요구와 의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태도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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