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위해 다양한 부양책 발표…실효성은 "글쎄"

▲중국 베이징 쇼핑몰에서 상인이 의류매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중국의 부진한 회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31일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했다.

국영 기업과 민간 대기업 등 일부에서만 제대로 시행하는 유급 휴가제를 전면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 인프라 개선, 여러 관광지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공동 입장권 발매, 야간 관광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 개최 등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근무환경 개선, 여가 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노후 자동차 교체 지원과 노후 주택 단지 리모델링 및 농촌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도 약속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금리와 상환 기간, 신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서 발개위와 상무부 등 13개 부서는 지난달 18일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별도로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스마트 가전제품 신규 구매 지원, 금융기관의 주택 매수용 대출에 대한 신용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4일 자동차·전자제품·가구 등 상품과 체육·레저·문화·여행 등 분야의 서비스 소비 확대를 포함한 내수 부진 타개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인 자산의 7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달 국유·민간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과거 장만한 집을 처분한 사람들이 구매하는 주택을 생애 첫 주택으로 인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첫 지불금인 서우푸(首付) 납부 비율 우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 환경 개선 목적으로 주택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구매세도 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당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를 중단한 뒤 민간 기업들과 잇단 간담회를 여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투자 확대 유도에도 나섰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은 배경엔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기기 때문이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6.3%로 시장 전망치인 7%를 크게 하회했다.

여기에 중국 제조업 경기가 4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을 기록,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50일 밑돌았다. PMI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주민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 3년여간 반복된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의 타격으로 중소 민간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거나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저명 경제학자들이 감세 등 간접적인 지원책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피해 주민 구제를 위해 현금을 지급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석 달 연속 20%를 웃돌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취업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전날 발개위의 소비 회복 및 확대 20개 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리춘린 발개위 부주임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소비 능력 향상이 중요하다"며 "주민 소득 성장과 경제 성장 동행을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비력 향상을 위해 국민 소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중국 당국은 원론적인 발표 이외에는 구체적인 소득 개선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