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론 집값 못잡아”…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금리 동결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두 달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대비 안정화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정도 주춤해졌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나머지 5명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로 한국과 최대 2%포인트(p) 차이가 난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거시 안정 정책이나 6·27 대책의 효과를 주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잡아주는 단계"라고 했다. 집값 상승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률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며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안정돼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은 없다"고 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까지는 잠재 성장률 대비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다 내년 하반기부터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상반기 중 하반기 전망을 새로 하며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소비가 회복돼 성장률을 0.2%p 높였고, 수출도 0.2%p 기여했다. 반면 건설 경기 부진은 성장률을 0.3%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1%p 낮췄는데, 이는 성장률을 0.2%p 이상 끌어올렸을 것으로 이 총재는 분석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0.25%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상승한다고 본다"며 “총 0.24%p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마다 다르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고 순조로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통위를 앞두고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초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심화돼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이 유지되더라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미국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 경쟁이 심한 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도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여러 갈등에 따라 경기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