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잔치’ 지도 나선다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성과보수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성과보수 지급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에 치중한 형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PF 담당 임직원에 과도한 성과보수가 지급되는 ‘성과급 잔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작년 부동산 PF 관련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3억원 감소했지만, 조정금액은 327억원으로 263억원이 증가했다. 조정금액은 이연해 지급하기로 한 성과보수 중 담당업무 손실 등에 의해 지급하지 않기로 한 성과보수다. 작년 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도 성과보수는 978억원에서 77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조정액은 3억원에서 236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권사의 성과보수 총액은 줄었지만, 장기성과와 연동돼야 할 성과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단기성과에 연동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금액 기준 79.7%)했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도 나왔다.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사업별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 등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22개사 중 17개사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함에도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하고,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규정의 조문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연 보수를 지급할 때 주식 또는 주식 연계 상품이나 회사가 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하게 돼 있어 100% 현금 지급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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