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000억 이상 늘어..."정책 개선" 목소리

▲지난 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예외 축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원으로 6월 말(678조2454억원) 대비 3246억원 증가했다.

앞서 5월(677조6122억원)에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 전월 대비 증가(+1431억원)한 뒤 6월(+6332억원)과 이달까지 3개월 연속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12조3397억원으로, 20일까지 9389억원이나 불었다.

단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522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4068억원 감소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추세에 미뤄보면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4∼5월에는 시장금리가 다소 떨어져 금리 부담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됐으나, 6월 이후에는 시장금리도 다시 오르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수요는 금리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350∼6.951% 수준이다. 약 한 달 전인 6월 23일과 비교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하단 금리가 0.120%포인트(p) 상승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의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도 금융 시장의 잠재적 뇌관으로 가계대출 재증가를 주목하고 있지만 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데다, 금리 재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일으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보다는 DSR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개선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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