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꺼낸 혁신위·불체포특권 포기, 결국 비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당 혁신위원회 설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카드들이 오히려 비(非) 이재명계 의원들에 의해 부상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은 14일 오후 선언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 활동을 하지 않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당 차원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대한 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이기를 바란다"며 "동참 의원들이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에는 원내대표를 지낸 4선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상민(5선)·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이상 재선)·윤영찬(초선) 등 주로 비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선언에 참여한 송갑석 최고위원도 지도부에 속한 유일 비명계다.

이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지금과 같은 시절에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결심을 하고 의사 표명을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회원 일동 명의 성명서를 내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자고 주장했다.

더미래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혁신위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 정권의 부당한 영장 청구, 야당 의원의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가 요구해 온 1호 혁신안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1호 혁신안 수용을 요구하는 비판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침묵을 지켰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렸으나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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