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한계"...새마을금고 감독권 '금융위 이관' 목소리 커진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와 은행권이 나서 새마을금고 사태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의 전문성이 떨어져 이번과 같은 사태가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위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내무부를 전신으로 하는 행안부 산하에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만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행안부 요청이 있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 없다.

반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주무부처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지만, 금융위가 감독, 금감원이 검사를 담당한다.

행안부는 금융이 주 업무가 아닌 만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당국 아래서 건전성 위주의 감독이 이뤄지면 서민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이관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감독권 이관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홍성국 의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도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의 직접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감독권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지금보다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 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금융위로 감독권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안부가 금융당국보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행안부 아래서 깜깜이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해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강도로 새마을금고가 체계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 주무부처 이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안 개정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행안부와 금융위도 이관의 필요성을 일축하고 있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금융위로 감독 권한을 이관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은 수그러들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중도해지됐던 예적금 3000건이 재예치됐으며, 지난 10일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0일 행안부·금융위·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감원·예금보험공사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가동해 비상 대응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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