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정치적 이유로 중지돼선 안돼"

▲천연가스 공급 배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가스요금 ‘미수금’ 문제의 재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상승한 국제가스가격이 가스요금에 당장 반영되지 않으면 국민후생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에서 손혁 계명대 교수는 "(국제 원료비 상승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않아 얻게 되는) 물가상승 억제 및 저렴한 가스요금은 일시적 국민후생 증가에 해당하지만, 선거 후 일거에 반영되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 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가스요금 중 원료비 비중은 84.5% 수준으로, 전기요금 50%에 비해 원료비가 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는 "원료비 연동제의 취지가 국제 가스가격을 가스요금에 반영하되 그 상승분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이유로 중단한다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사태는 계속 발생한다"며 "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속한 가스요금의 반영은 일부 국민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후과는 크기 때문에 당국은 정치적 논리로 인해 원료비 연동제를 중지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희 동국대 교수도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국제 가스가격이 공급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면서 구입가격과 공급가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하지만 선거 등 정치적 이슈로 가스가격이 상승할 때 원료비 연동제 적용이 중지됐고 당국이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요금인상 부분을 억제해 미수금 이슈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를 선거 등 정치적 논리로 중지하지 않으면 미수금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주주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준희 대구대 교수는 "정부는 원료비와 공급비용 간 요금수입과 발생원가의 차이 금액을 보존해 주기로 되어 있지만 (원료비 연동제 중단을 통해) 이에 대한 보존을 이연시키고 배당을 제한한다면 소액주주는 당연히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억제한다면 향후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완충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며 "위기사항에 대비한 연착륙을 위한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가스위원회 신설’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 에너지 공기업, 주주, 소비자 등 가스요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가스요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주체가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손혁 교수는 "가스요금이나 원료비 연동제의 중단을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가스요금과 관련된 정책을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가스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료비 연동제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미수금을 규제자산으로 인식할지 또는 손실로 인식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미래 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재무성과에 반영되는 구조다.

한편 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현재 미수금은 민수용 11조6000억원, 발전용 2억4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