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식사동 폐기물업체 감사원 감사청구 예정"

▲고양특례시 민선8기 시정 슬로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분진-소음을 유발해 지역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는 이런 의혹에 대해 엄중한 법질서 아래에서 주민피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를 타개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에 앞서 현재 식사동 폐기물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O사에 대해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및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 업체 S사에 대해선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골재선별-파쇄업체인 D사에 대해 2021년 부지면적 변경미신고로 고발했고, 올해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조효제 감사관 팀장은 23일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