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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공격성 발언 논란…野 "입만 열면 거짓말" 秋 "아무 말 자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2 14:53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 발언에 추경호 부총리 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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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도 오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얼마 전까지 150억달러, 250억달러 적자를 이야기하다가 훅 뛰어서 이제는 294억 달러가 무역 적자"라며 "올해 말은 도대체 얼마큼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2%에 달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반도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악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이라며 "에너지를 1000억불에 수입하다가 1900억불로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통상 비용에는 에너지 가격 단순 상승에 의한 부분이 800∼900억달러 정도 차지한다. 여기에 경기 문제나 수출 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내부적으로 (경제) 정책이 잘못된 건 아니다, 모두 외부 탓이다, 이렇게 탓만 하기 때문에 경제가 점점 더 파탄 지경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입만 열면 세계 경제 탓만 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며 "위원님 자리에 계신다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이렇게 하시는 건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어 "왜 국무위원은 아무 소리 못 하나. 왜 국무위원을 여기에 두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들어 추 부총리 엄호에 나섰다.

박대출 의원은 "반도체나 IT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호조"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재·붕어·개구리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거나 그것을 방조하거나 오히려 조장했다는 건 너무나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특히 코인에 대해 해외에서 어떤 조세정책으로 수입을 정당하게 측정해 조세로 환수하는 지 해외 입법사례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추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규제 책무를 방기했고 규제 당국인 기재부와 양당이 코인 거품을 키우는 일에 결과적으로 일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오염수) 용어 하나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특히나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공세로 악용되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은 "일본이 그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다면 일본 내에 두고 농업용이나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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