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무역수지 5월 지나면 개선…세수도 서서히 회복"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무역수지가 5월을 지나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 수입도 자연스럽게 회복한다고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 4월에 그나마 가장 작은 폭이었는데 5월에는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달러 적자로 월간 기준으로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빠르게 겪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불용’(不用)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불용’이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다. 보통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할 때 활용되지만 세입 부족 때 세출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추 부총리는 ‘강제불용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늘상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서도 인위적이고 선제적으로 강제불용 조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펑크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정부 내부에선 예산 불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관계와 관련해서는 ‘탈중국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국 대사를 따로 만나 한중 경제장관 회의 실무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주기상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릴 차례지만 일정이 여의찮으면 중국에 가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수십년간 이어진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은 2013년 6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정도 주기로 150억∼200억달러씩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도 있었지만, 중국 산업경쟁력과 자국산 선호 심리 강화의 영향도 컸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수출 품목인 중간재를 중국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중국 특수’로 얻었던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