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취임 1년 자화자찬 없다는데…각 부처 장관은 국정 코드 맞추기 '열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이 앞다퉈 정책홍보에 나서고 있다.

각 부처 장관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9일 국무회의 때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한 인사조치" 발언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안 맞는 대표 사례로 지목한 ‘탈(脫)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의 각각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눈길을 끈다.

당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경남 차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아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됐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축사였고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원전 확대 추진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발표 등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윤 대통령 국정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적 지적도 나온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들은 취임 1주년과 관련된 기념행사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달리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목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윤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 있는 채 각 부처 장관들만 전면에 나서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맞은 취임 1년에 맞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 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참모 및 각 부처에 ‘자화자찬 삼가’를 지시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은 취임 1주년과 관련해 별다른 기념행사나 기자회견을 준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을 자평하고 출입기자실을 깜짝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

이창양 장관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마련, 에너지 등 분야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로 인한 변화를 강조했다.

‘원전 산업 부활’은 윤 대통령이 취임부터 강조해왔던 산업 분야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하면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 바로 한전 등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2차관을 교체하며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창양 장관도 같은 날 한국전력의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출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윤 대통령 정책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연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정권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지금 법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항목 지표를 가지고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과학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홍수·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섬진강, 영산강에 이어 연말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일대 가뭄대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각각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장구쳤다.

권영세 장관은 지난 10일 "지난 1년 우리가 거둔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며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 마련,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신(新)통일미래구상’ 수립 등을 구체적인 성과로 꼽았다.

이영 장관도 이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선정해 집중 완화하는 ‘규제 뽀개기(빠개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산업정책 기조인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