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민주당 논란 해법 ‘출·탈당’…당 안팎 비판 여론 잠재울까?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거액의 가상 화폐 투자 의혹에 휘말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꼼수 탈당이냐’, ‘거대야당 오만의 극치’ 등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 논란 이후 지난 주말 갤럽 여론조사 등에서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당초 ‘돈 봉투 의혹’ 등 당내 각종 스캔들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일요일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강도 높은 쇄신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고 당 차원의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처럼 최고위원 징계 등 단호한 대응보다는 당 차원의 책임회피 또는 솜방망이 문책을 되풀이 해왔다.

정치권 등에선 이를 놓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주할 수 있다는 거대 야당의 오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당내 부조리 의혹 대응의 한계 등으로 진단했다.

김 의원의 탈당은 21대 국회 들어 벌써 10번째 탈당이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탄생시켰지만 4년 내내 소속 의원들의 각종 논란으로 출·탈당을 반복하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번 김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논란 해법인 ‘출·탈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의 탈당은 21대 국회 들어 벌써 10번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만 5번째다. 민주당은 그간 논란이 터지면 일단 문제가 된 의원들을 출·탈당 조치한 뒤 여론이 잦아들면 슬그머니 복당 시키기를 반복했다. 특히 김 의원의 탈당 선언문에서 ‘잠시 떠난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면서 김 의원이 여론이 사그라들면 복당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출·탈당 의원

의원	출당/탈당	시기	혐의	복당 여부
김홍걸	탈당	2020.09	부동산 축소 신고	복당 절차 진행중
양이원영	출당	2021.06	부동산 투기 의혹	2021. 10 복당
윤미향	출당	2021.06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검토 중
양향자	탈당	2021.07	지역구 사무실 직원 성폭력 사건	당 내에서 복당 추진했으나 거절
민형배	탈당	2022.04	‘검수완박’ 강행 처리 목적	2023.04 특별 복당
송영길	탈당	2023.04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X
윤관석	탈당	2023.05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X
이성만	탈당	2023.05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X
김남국	탈당	2023.05	가상화폐 투자 의혹	X

지난 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탈당을 권유했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 조치를 내렸다. 이때 출당된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무혐의 처분되자 2021년 10월 복당했다.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자 윤 의원에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과정에서 탈당 후 복당한 민형배 의원도 있다. 민 의원은 탈당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법’ 등에 앞장서며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 의원은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특별 복당’으로 민주당에 복귀했다. 동시에 2020년 9월 부동산 축소 신고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축소 신고로 출당됐지만 현재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같은 탈당 후 복당하는 민주당식 논란 해법으로 최근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지만 역시 ‘위장 탈당’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탈당자에 대해 징계할 수 없지만 당 내부에서 진상조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책임한 탈당이다. 납득이 안된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 관련 아이디와 계좌번호 일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다 넘겨주셔야 된다. 모든 자료도 다 제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당의 진상조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죄부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고 당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최고위원으로 선출직 유일한 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사단이 김 의원으로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지만 당에선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김 의원이 그냥 잠시 쉬었다가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거기에 대한 불식은 결국 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은 모든 세대에게 박탈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문제의 개인화가 이루어진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 의원을 탈당을 두고 ‘단순히 탈당으로 끝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소나기 피해가는 식’,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역대에 어느 정당이든 문제가 되면 도의적으로 탈당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정치 정당사의 관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