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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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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업체들만 혜택받는 美 전기차 보조금…"현대차 등 불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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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모두 미국 브랜드들로 발표되자 해외 기업은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의 보조금 수혜 차종 발표 후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당분간 미국 이외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전을 예상하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고 싶으면 이제 미국 브랜드를 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미 정부 명단에 따르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기존 25종에서 16개로 줄어들었으며, 제조사 별로는 테슬라·제너럴모터스(GM)·포드 및 스텔란티스(지프·크라이슬러) 등 미국 기업 4곳에 불과하다.

테슬라 모델3, 모델Y를 비롯해 10종만 최대 7500달러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6대로 집계됐다. 테슬라 모델3의 경우 퍼포먼스 모델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스탠다드 모델은 3750달러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

IRA는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세부지침에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두 조건이 무도 충족돼야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

WSJ은 이러한 미 정부의 조치로 인해 GM·테슬라 등이 승자가 됐다면서, IRA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별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20만대)가 없어진 점을 들기도 했다.

GM의 폴 제이컵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기차 판매 증가를 기대하면서 "시장에서 승수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최근 말하기도 했다.

이와 반면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폭스바겐·리비안·닛산·BMW·볼보 등은 미국 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현재 GV70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전기차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IRA 상의 핵심 조항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 리스 차량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이 리스보다 구매를 선호하는 만큼 매출 감소분을 벌충하기 어렵다면서 "단순히 가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한 경쟁할 수 없지만 이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아 아메리카의 스티븐 센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전체 산업에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 조지아주 서배너 인근에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전기차 및 배터리 합작 공장 건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중인 GV70 배터리를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혜대상이었던 폭스바겐 ID.4는 공급망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폭스바겐 측은 향후 수혜 대상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매우 낙관한다"고 밝혔다. 닛산 측도 "협력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리프 모델이 향후 보조금의 일부라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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