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은 현대·기아차, 美 전기차 보조금 혜택 못받는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한층 엄격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 들지 못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 제조업체와 세액공제 조건 등을 공개했다. 미국은 IRA 법조항에서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18일부터 인도되는 차에 적용된다.

세부지침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40% 이상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라 해도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으로, △테슬라 모델3, 모델 Y △제너럴모터스(GM) 쉐보레 볼트, 에퀴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포드 E-트랜짓, F150 라이트닝, 머스탱 등 16개다. 모두 미국 브랜드다.

북미에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의 경우 세부 요건 발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제외됐다. 결국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다 지어지는 2025년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한 대책으로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자동차 세액 공제, 전기차 공장 세액 공제 등 I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 전기차 생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 EV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며 "또 배터리사와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에 공장을 운영해 보조금 대상에 해당됐던 닛산을 비롯해 일부 미국산 전기차도 강화된 배터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독일의 브랜드도 명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40개를 넘었던 혜택 대상은 축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제정된 IRA를 뒷받침하고자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 부문 전기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인베스트 아메리카’ 대책의 일환"이라며 "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생긴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활로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kji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