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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과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도 1월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2014년 이후 최고 수준(6조1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미국(12.6%), 대만(10.3%), 일본(5.9%), 중국(5.5%)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 아직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한국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년 만에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한다. 또 이르면 올해 말 결산부터 배당액이 결정된 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업무보고와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총 5차례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할 방침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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