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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21일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 산업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 방식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분야별로 제거하는 데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은행권이 과점 체제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실효적 경쟁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했는냐는 질의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이 원장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산업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경쟁이 안 되고 있는지, 제도적인 경쟁 제한 요소가 있는 것인지, 성과급 등 보수 체계가 너무 단기 이익 중심인 건 아닌지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 등 금융당국의 주먹구구식 정책이 은행의 돈 잔치를 부추겼다는 지적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적색 신호등을 켠 채 수신호도 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작년 상황은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 경쟁에 의한 시장 왜곡이 급했기 때문에 수신 경쟁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금융권에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계속 예금금리는 올리면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 있는 구조였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CEO 제도가 제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한 번 취임하면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재임하는 제왕적 회장 제도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경쟁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혹시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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