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은과 정부가 소통을 안 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 (1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23.8%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 도미노로 전개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잡히겠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 안정과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물가 안정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예금·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작년 연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예상하지 못한 단기금융시장의 쇼크로 단기금리가 급속히 올라 시중금리도 많이 상승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1년 반 동안 3%포인트 올린 효과가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dsk@ekn.kr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