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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빅테크의 금융 진출, 새로운 리스크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7 17:3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빅테크의 금융 진출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규제 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감원이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의 금융혁신이 이자절감 효과와, 정보 비대칭성 해소, 서민·ㅟ약층 금융접근성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단 빅테크의 특성으로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빅테크 운영리스크의 금융회사 전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효익 침해의 위험이 있다며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국내의 경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정보보안 등 기존의 행위규제 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대출비교 플랫폼 등 혁신 금융서비스가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했다.

빅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주요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는 한편,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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