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업계 정상화 시급…정부 정책 지원 필요해”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금 주택업계는 1997년 IMF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준하는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업계가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줘야 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지난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업계가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정원주 주건협 회장 취임 이후 첫 간담회로 정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건비를 비롯해 레미콘 등 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가 어려워졌다"며 "주택 경기 악화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30일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협회 회원사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 사업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택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정부를 향한 건의사항을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건협은 △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의 건의 내용을 언급했다.

안해원 정책상무이사는 "최근 정부가 HUG PF 대출 보증을 개선하고 금융위원회도 대출 완화 등을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주택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와 과도한 금리 인상 등으로 불합리한 대출 관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에서 이번 건의사항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인허가 기간 단축, 자재 공급 지원 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상무이사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공공에 비해 융자한도를 2000만원 정도 적게 지원받고 있어 융자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택업계의 숙원 과제인 인허가 기간 단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밖에도 정부 차원의 건설인력 공급 지원, 건설 자재 유통정보망 구축 등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주건협은 이번에 마련한 주택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 단계를 거쳐 향후 소관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