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갈 하루 만에…주택업계 "미분양 LH·정부가 사줘야, 집값은 오른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주택경기 침체 우려를 근거로 정부에 선제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분양 고가매입’ 논란에 일침을 가한지 하루 만에 공공의 주택 매입을 요청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3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에서는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 경기회복을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건의한 과제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다.

특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것 △현재 짓고 있는 미분양 주택은 현행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사업 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안해원 정책상무는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미분양과 달리 사업 승인 단계 미분양이나 계약률 미달로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 개입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전날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상무는 "악성 미분양만 문제가 아니라 주택업계가 경기 활성화와 원활한 270만호 공급에 기여하려면 미분양 해소를 통해 자금 사정이 나아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방안으로 준공 후 미입주 해소를 위해 입주예정자가 처분하는 기존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요청했다.

이밖에 인허가 기간 단축, 건설인력과 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정부 지원 등도 호소했다.

향후 분양가는 건설 원가와 택지가격 상승 등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올해 상반기 이후가 적기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원주 회장은 "원자재,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향후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10~20%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집값이 쌀 때"라며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집값은 많이 하락했지만 이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폭등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춰볼 때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은 ‘U자형’으로 상승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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