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제도 개선안 내년초 윤곽…보험사, 특화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산분리 제도개선안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험회사는 펫보험인 반려동물 전용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보고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포지티브, 네거티브 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이런 경제적 측면과 법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제도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사1라이선스를 유연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라이센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내년 5월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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