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스마트공장 내년예산 68% 삭감…공약 뒤짚은 尹정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3번째)가 8월 11일 서울 가산동 티에이치센서 스마트공장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하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70%에 해당하는 2000억원 이상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이 ‘말풍선’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스마트공장 예산의 대폭 축소에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공급기업 5곳 중 1곳 이상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71%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사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차질은 물론 공급기업 도산과 실업자 양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중기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공급기업 183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9~26일까지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2.4%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비용을 도입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상생형 정부지원 30%) 부담해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적기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26%가 폐업을 고려하고, 71%는 인력 구조조정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결과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고도화를 약속했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고도화가 아니라 스마트공장 공동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31번 과제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공개된 2023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예산은 올해 3101억원에서 2109억원(올해 예산 대비 68%) 삭감된 992억원으로 밝혀졌다. 고도화단계의 마중물 역할인 기초단계 예산은 1169억원 전액 삭감됐고, 고도화 단계 예산도 1932억원에서 992억원으로 48% 절반가량 깎였다.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양적 확대 중심의 구축 지원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을 고도화로 전략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5년간 14조원을 들여 쌓아온 스마트공장 구축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줄도산까지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