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외국인투자 유치 총력전 펴야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투자매력도(investment attractiveness)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가능한 다의적인 용어이지만 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 개념을 정의해 보자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투자환경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하는데 규제가 많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등 투자환경이 나쁘면 해당 국가의 투자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돈을 들고 와서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투자매력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투자매력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것 같다. 2021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168억 달러로 G20국가 중 17위였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직접투자 순위가 낮은 나라는 아르헨티나, 튀르키에(터키), 이탈리아 3개국에 불과했다. 투자금액만 놓고 보면 2020년 약 68억 달러 대비 2.4배 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약 4배, 중국 1.3배 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았던 일본 2.4배, 프랑스 2.5배, 남아공 13배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더욱 좋지 않은 소식은 2022년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직접투자가 15.6% 감소한 110.9억 달러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총투자)는 404.7억불에서 2021년에는 758.7억불로 약 2배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매년 10~30% 이상 해외투자가 증가했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극진히 모시고, 투자에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하림그룹이 미 델라웨어주에 있는 도계가공농장, 부화장, 사료공장 등을 4800만 달러에 인수 했고 2013년 추가로 투자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했다. 그러자 2021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하림의 김홍국 회장을 초청했다.

1995년 삼성전자가 영국의 윈야드 복합단지에 7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단행하자 투자액의 20%에 상당하는 현금, 교육 훈련 등을 영국정부에서 지원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윈야드파크 준공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인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 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면서 10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았고, 반도체시설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총리 직속 투자유치기관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했고, 2021년 11월에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 명목으로 6천억엔(한화 약 6조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중 약 4760억엔(약 4.5조원)을 TSMC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2022년 6월), 약 929억엔(약 8900억원)을 키옥시아 미에현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2022년 7월)에 투자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각각 50%,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라는 ‘3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코 밑까지 경제위기가 다가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