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 위한 '드론보험협의체' 구성

▲방제드론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해 보험사들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일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8개 관계기관·협회를 비롯해 10개 보험사가 참여했다.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드론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아직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다.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해 드론 운용자의 불편이 있어왔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높은 보험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때는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상품 다양화가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며 보험료가 인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드론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