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또다시 하향 수정된 경제성장 전망

▲김종욱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지난 8월 25일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금년 성장률을 2.6%로,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하였다. 5월에 이어 금년과 내년의 성장률을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연 8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며, 2, 5, 8, 11월에는 금리 결정과 더불어 경제전망 결과를 발표한다.

세간에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기관의 전망치가 자주 수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에 있다. 세계교역신장률, 주요국 경제성장률, 환율, 국제유가는 우리나라 수출입, 설비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대외변수에 대한 예상이 당초 전망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다면 이에 기초한 국내 예측도 상당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실제 IMF는 7월중 수정전망을 통해 4월 전망 대비 세계교역신장률을 0.9%p, 미국 성장률을 1.4%p, 중국 성장률을 1.1%p 각각 하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내놓은 수정 전망치는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전제하고 있어 하반기중 다음의 요인들이 경기 흐름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정도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우리 수출증가율은 0.34%포인트 하락하고, 미국의 경우 0.21%p, 유럽연합(EU)은 0.19%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력한 방역조치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악화, 민간소득 부진 등으로 소비여력이 축소되었다. 헝다사태 이후 심화된 건설투자 부진도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중국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의 적극적인 운용, 자체기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보급으로 중국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소지도 있다.

둘째,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이다. 최근 국제유가와 일부 원자재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물가 오름세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4년말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 의해 곡물 및 에너지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비관적 시나라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가운데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임금-물가간 상승작용(wage-price spiral)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부 요인이 없더라도 주거비 등에 의한 고인플레이션 지속은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노력을 강화시키고, 성장을 상당폭 희생시킬 것이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가계와 기업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셋째, 대내요인으로 국내 소비심리의 악화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상황,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비교적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다중채무가 크게 늘어난 데다 금리 인상으로 주택·주식거래가 급감하고, 원/달러환율 급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중 소비심리가 이전과 달리 크게 악화할 수 있다. 금년중 가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1~5월중 103 내외에서 7~8월중 87 내외로 큰 폭 하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잠재 GDP(국내총생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이번 전망은 다양한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년과 내년중 우리 경제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비해 크게 높다면 정책당국은 당분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생필품 등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등 지원 방안을 병행하여 강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