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27차 회의를 열고 중국과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이다.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약 4만t대 내외)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60%대, 중국·베트남산 30%대, 기타 국산이 10% 미만이다.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29일 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는 중국 금룡신샹·닝보진티엔·상하이하이량, 베트남 진티엔베트남·하이량베트남 등 5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수출가격 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해 기재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공식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 생산자인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 시멘트와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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