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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폭의 ‘자이언트 스탭’(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에 발맞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은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에 대응해 연말까지 7·8·10·11월 등 네 차례 연속, 총 1∼1.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은행권 대출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대에 이르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르면 시장금리와 그에 연동한 대출금리도 함께 들썩일 수밖에 없다. 만약, 기준금리 상승 폭 만큼만 이자가 높아져도 연말께 대출금리는 8%를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출금리 폭등은 주택시장에 엄청난 이자 폭탄을 안길 것이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거래절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도 심상찮다. 최근 우리 주택시장은 아파트 급매물은 늘고 있는데다 무주택자 10명중 6명은 앞으로 집을 살 계획이 있다는데도 거래절벽이 점점 심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거래절벽의 이유는 매물이 부족하거나 집을 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집값을 높게 받으려 하고 매수인은 싸게 사려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래절벽 현상이 더 오래가면 주택 매수 심리가 크게 약해져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를 양산하게 되고, 자칫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착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기에 정책당국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집값은 크게 올라도 문제지만 폭락하면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온다. 최근 우리 부동산 시장은 금리 급등과 심화되는 거래절벽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부동산 시장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선제적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이 정교하게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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