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빚더미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해야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가 7월 중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출자·출연 총량 협의와 경영 효율성 제고’ 등 집중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으로 기관별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우려가 커지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2018년 501조원→2019년 525조원→2020년 541조원→2021년 583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특히 2021년 기준 27개 공공기관이 전 공공기관 자산의 76.6%를, 부채의 80.8%를 차지하고 있어 재무위험이 이들 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전·코레일·농어촌공사·LH 등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을 각 기관장의 부실 경영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기업이 망가질 지경이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게 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인류와 국가, 또는 사회 전반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수익을 내 주주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사람 또는 자선단체와는 달리,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적어도 기업이라는 형식을 띤 조직체라면 기본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익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수술 방법은 각 기관마다 다를 것이나, 핵심은 새로운 수익구조를 찾아 혁신을 이루는 것뿐이다. 혁신은 경쟁에서 나온다.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해 진입장벽을 허물어 민간에 개방가능한 분야는 조건 없이 개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은 필수다. 생산성·효율성 제고는 밑 빠진 독의 구멍을 막는 일이다. 정권의 영향이 컸지만,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이런 저런 이유로 직원 수를 크게 늘렸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44만 2777명이었다.

임금체계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사이트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공기업 직원의 평균연봉은 8951만원으로 한국 중소기업 직원 연봉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현재의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개편해 문재인 정부가 폐기했던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무전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침체된 공공기관의 분위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 전담 직위를 확대해 새로운 인력을 수혈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건전화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직무급을 고도화한 기관, 부채 감축에 성공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개혁의 최우선 순위에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라는 선물까지 안겨주었다. 올 8월부터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상임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에 재계(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성 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계가 우려하듯이 만약 노동이사가 공공기관 개혁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실험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영구히 폐지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노사 화합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