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3주년 기획] 韓경제 재도약은 기업 손에...'Y 노믹스' 성공 기대

▲수출 대기 중인 차량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섰다. 바이러스와 전쟁, 공급망 가치사슬 붕괴 등 다양한 악재들이 우리의 주 무대인 글로벌 시장을 덮치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율은 치솟고 물가가 급등하는데 무역적자까지 지속되고 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다양한 나라에 수출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최근 환경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26일 창간 3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Y노믹스’ 성공 조건을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뚫고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새 정부가 공언한 ‘민간 주도의 성장’ 정책이 힘을 받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3.0%에서 2.5%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에서 2.8%로 예상치를 바꿨다. 한국은행 역시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악재가 가득한 탓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망가진 공급망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곡물·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며 전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주변국들 속내도 복잡하다.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일본은 ‘엔저의 늪’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런 어려움을 딛고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를 유도하며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다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에 앞서 국내 경제단체들이 ‘과감함 개혁’을 함께 기대한 배경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노동·공공·교육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법인세 인하, 상속세 손질, 기업투자 세액공제 확대, 최대주주 제약 제거 등 구체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법인·상속세를 현실적으로 손보면 기업의 발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재벌 개혁’ 등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엄중한 지금은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있다는 게 재계 입장이다.

윤 정부는 이에 따라 각종 규제·법안을 손봐 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대표적인 예가 주52시간제 등 노동관련 법안들이다. 기업들은 그간 주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해왔다. 사실상 제어 장치가 없었던 회사 노조들의 ‘묻지마 파업’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로 대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일정 수준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물가, 환율 등 각종 지표가 불안정하고 선진국들의 수요 둔화까지 예상되는데 개별 기업들이 탄소중립 등 거시적인 목표까지 챙기며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단순히 기업들의 그간 불만을 해소해주는 차원을 넘어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포지티브 방식의 ‘금기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일몰제 등을 도입해 기업을 뛰게 도와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계 역시 ‘기업가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맨땅에 돈도 없이 배를 만들겠다고 ‘황당한’ 얘기를 했던 우리나라가 글로벌 1위 조선사를 보유하게 된 원동력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정·재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전세계 시장이 요동치는 현재 지형도가 우리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연기관차 ‘왕좌’를 거머쥐던 일본 토요타,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새롭게 바뀌는 전기차 시대 후발주자로 밀려나는 등 ‘빈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를 추격하는 삼성전자, 테슬라를 추월하려는 현대차, 중국 CATL을 넘어서려는 LG에너지솔루션·SK온 등의 도전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물가 안정"이라며 "금리 등 카드로 물가를 잡은 뒤 기업들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정책을 펼쳐 한국 경제를 도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