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프랜차이즈 육성 적극 나서야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경제의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사라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를 서비스부문이 흡수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저부가가치의 생계형 자영업으로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지 않는 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자영업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프랜차이즈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저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전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며, 청년층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청년층은 프랜차이즈 제도를 통해 젊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하여 점포매니저 등으로 성장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분야로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다. 또한 베이비부머 은퇴자 역시 평생 모은 자금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함으로써 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높은 자영업 폐업율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00만여 명이 창업을 하고 90만명 가까이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창업 초기의 실패를 감소시킨다는 많은 보고가 있으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충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면 소상공인을 가맹점 사업자로 받아들이기에 상생협력관계로 발전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소자본 창업수요가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대안으로서 위상을 갖지 못하는 것은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도 벅차 보이는 가맹본부들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이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부실한 가맹본부들을 정리하고 우량 가맹본사 위주로 시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량 가맹본사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

첫째, 능력이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초기 및 후속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물품을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가맹본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익해야 한다. 즉, 가맹점사업자가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을 하도록 끊임없이 사업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조건인 진정성이다. 즉, 소비자와 가맹점 사업자를 속이지 않으며, 사회적 책무를 지키며 투명하게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고부가가치형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성을 갖추고 있어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량 가맹본사를 가맹사업 희망자가 구분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지를 감시하고, 가맹본부가 능력과 진정성을 갖추었는지를 창업희망자에게 알리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역할은 거의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다. 물론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흥과 밸런스를 갖추어야 소비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규제 측면에서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맹사업법의 많은 개정을 통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반면에 진흥 측면에서 중기부는 중소기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수준평가제도를 유지하기는 하나 크게 축소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육성을 맡고 있는 산업부는 지난 5년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에서는 영세창업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며, 청년층과 은퇴자의 일자리를 동시에 만드는 프랜차이즈의 진흥적 측면에서도 범부처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