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기대감 증발”…세제개편안에 시험대 오른 李정부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있다.

4일 한국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충격'에 따른 폭락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12만명을 돌파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훼손돼 이재명 정부가 제시했던 '코스피 5000시대' 기대감마저 증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91% 오른 3147.7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반등에 성공한 후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17억원, 832억원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만 300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46% 오른 784.0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13% 오른 773.83으로 출발해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세제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와중에 한국 증시가 아시아 주요 증시 중 가장 크게 올랐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일본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장 대비 1.2% 하락한 4만290.79에 거래를 마쳤고 대만 가권지수는 0.24% 하락 마감했다. 호주 S&P/ASX200 지수의 경우 이날 장중 최대 0.3% 하락했지만 0.02%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악화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이다. 지난 1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0만명)을 밑돌았고, 5∼6월 일자리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대비 총 25만8000명 하향 조정됐다.

▲(사진=AP/연합)

그럼에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등한 배경엔 세제개편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롬바드 오디에의 이호민 거시경제 전략가는 “일부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여당이 일부 완화한다면, 시장 심리는 더욱 반등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국회 전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 동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2만6406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동의자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검토' 단계가 되고,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최장 15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2%로 올리고 3억원 이상 금융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25%에서 35%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지난 1일 코스피는 3.88% 폭락했다.

결국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선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테니, 의원님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일부 수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더크 윌러 전략가 등은 투자노트를 통해 한국 세제개편안을 문제삼아 아시아 신흥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략가들은 “세제 개편이 시장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한 기존 기조와 180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피보나치 자산운용의 윤정인 최고경영자도 세제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며 “투자자들은 이제 코스피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야 하지만 5000에 도달할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인용하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 대통령에게 국내 이슈에서 첫 번째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63%로 반등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9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8%포인트(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고 응답률은 5.3%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