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아파트시장 '역대급 전세난' 예고

▲내년 서울 지역에 역대급 전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올해 4분기 전세시장이 다소나마 안정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 서울은 최악의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역대급으로 줄고 내년 8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을 맞아 임대차 재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1만4381가구 보다 21.9% 늘어난 26만1386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14만2751가구)과 지방(11만8635가구) 모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각각 22%씩 늘어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인천(4만116가구)의 입주 물량이 올해의 약 2.6배로 증가한다. 경기도(8만4487가구)도 올해 대비 5%가량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아진다.

직방은 "올해 전세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시장 불안이 4분기에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내년에 늘어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다. 내년 서울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8148가구로 올해보다 약 14% 감소하면서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매매 시장이 공급 감소로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은 전세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 끊기면 전세 시장도 위축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도 연동돼 있다"며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 끊기면서 이사 수요가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내년 7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돌아오는 것도 전세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한 매물이 내년에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일시적인 전세 물건 증가를 토대로 판단해서 전세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 전세 물건 증가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오래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드물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도 전셋값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특히 내년 전셋값 상승세가 전년 대비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계약갱신권 만료 후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결국 월세화 현상이나 월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예고되는 서울지역 역대급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 수요가 줄어든 데다 임대차 2법과 같은 규제 정책은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지연’시키는 데 있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전세 수요가 해소되려면 공급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정부가 올해 밝힌 공급 물량은 최소한 3~5년이 걸리는 정책이라 수요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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