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상규 ISO26000한국전문가포럼 공동대표 |
RE100은 2014년에 국제 비영리 단체인 더크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공동 개최한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되었다.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 일정 시점에 자신의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공표한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조달 및 충당을 실행해야 하며 △ 재생에너지로 조달한 전력량을 목표 대비 성과로 나타내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300개 이상 기업들이 RE100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국내에서 RE100에 처음 동참한 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은 ESG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주사인 SK㈜를 비롯해 8개 계열사가 동시에 가입했고, LG그룹의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뒤를 이었고, 현대자동차그룹도 최근 현대차 등 소속 5개사의 참여를 결정했다. 한화그룹도 한화큐셀이 RE100을 선언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도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RE100 참여를 선언했다.
지구촌 차원에서 기후보호를 위하여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RE100 제도가 한국으로 건너온 뒤에는 다소 변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 RE100 시행과 관련하여 점검해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려 한다.
첫째, RE100 출범 당시의 취지를 적극 살려야 한다. 현재 정부는 RE100 과는 달리 한국형(?) RE100 (K-RE100) 제도를 공고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전반의 균형있는 확산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형 RE100에서는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편의주의로 재생에너지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형 RE100 제도라 하더라도 최대한 국제적 RE100 프로그램에 맞추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한 정부 개입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K-RE100 제도의 이행수단으로 녹색 프리미엄(녹색 요금제)·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자가 발전·제3자 전력공급계약(PPA)제도, 지분참여 등 다섯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다. RE100 제도의 원래 취지가 민간주도성에 있는 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적절하다. 특히 간접적 재생에너지 실현 방식인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경우, 유럽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도 운영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지역 분산형의 자립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원래 재생에너지 정책은 장거리 송배전 부담 없이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전력을 사용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여 그 수익이 지역사회로 귀속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넷째, RE100 추진에 따라 대기업의 비용 부담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협력업체(supply chain)를 포함한 기업 조직 전체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하고, 시스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처럼 복수의 전력회사가 다양하게 공존하고 경쟁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섯째,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다. 대부분의 에너지 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환경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그러므로 그 편익 또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로 순환되고 귀속되어야 한다. 이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및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RE100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체계(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