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원칙 없는 전기요금 정책·수요 관리, 탈원전 논란 자초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더욱 폭염이 심해지면서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연일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대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수요관리와 절약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하관리,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목표는 항상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10부제나 냉난방 온도 규제는 무모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절약이란 사치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지 필수품을 아끼는 게 아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5000원짜리 커피를 매일 같이 마시는 시대에 폭염 속에서 에어컨 요금을 몇 천원 아끼는 것 중 무엇이 더 필수적인 요소인가?

저렴한 전기요금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과연 수요관리나 절약에 적극 동참할까? 게다가 코로나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등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냉방사용을 자제할까?

회사나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만 데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그들더러 더위와 추위를 참으며 일하게 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전기가 전산 등 모든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차량 10부제도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많다. 그러나 지방은 자가용 승용차로만 갈 수 있는 곳들이 많다. 그런 곳에서 10부제는 차를 목적지에 가지고 온 다음 ‘담 밖에만 주차하는’ 비효율만 양산할 뿐이다. 어거지로 부하관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절약 동참을 호소만 하지 근본 원인 해결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요관리를 유도하려면 전기요금 누진제 같은 강제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많이 쓰는 데 따른 페널티가 없는데 누가 절약을 하겠는가. 수요관리든 에너지전환이든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수년간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임기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하기 바빴다. 올해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놓고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와중에 피크 기여도가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원을 더욱 늘리고 있다. 결국 지금의 ‘탈원전과 전력대란’ 논란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