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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연평균 증가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세계노동기구(ILO) 등의 글로벌 노동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로 1위를 기록했다. 18개 국가엔 동북아 5국(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아세안 8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태국), 서남아 3국(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오세아니아 2국(호주·뉴질랜드)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엔 라오스를 비롯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 중 18개 아시아 국가의 평균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8.3%를 기록했으며, 중국 또한 저소득계층 소득향상정책에 따라 12.1%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은 6.6%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현재 한국의 절대 최저임금은 구매력 기준(PPP) 2096 달러, 달러 환산 1498 달러(약 167만원)로 아시아 18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1위다. 이는 한국 대비 GDP 3.1배, 1인당 GDP 1.3배인 일본을 추월한 결과다. 전경련 측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따라 2년 연속 10% 이상 한국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국가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간 격차는 베트남이 6.2%포인트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라오스 4.5%포인트, 캄보디아 4.2%포인트, 태국 3.5%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3.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이는 경쟁국 일본(0.5%포인트)과 중국(0.8%포인트), 대만(1.6%포인트) 등 3개국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해 7월 2021년 최저임금(시급)을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돼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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