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위험하니 막겠다? 시대착오적...제도 정비해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별다른 정책 없이 3년이 지난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 없고, 손실 보호도 할 수 없으며 투자자들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다르다.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2030세대가 59%에 달한다. 이 의원은 "왜 2030 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지만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청년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가격 조작, 투자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미래산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새로운 법률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담은 혁신장벽철폐법을 의결했다"며 "우리도 이에 보조를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테슬라와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시장에 깊숙이 파고 들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AI, 블록체인, 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라며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 시대요구에 뒤쳐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중 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 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며 "그러나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