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투기의혹’에 당 선출직 공직자 가족까지 전수조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더해 이들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국민 배신행위"라며 "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LH 직원 조사와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갔고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LH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 의원은 다른 법안과의 처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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