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7개 의혹중 13개 무혐의…유족들 "검찰이 제대로 할리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해상에서 해군 해난구조대(SSU)가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19일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장기간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유가족들은 "설마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 생각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년 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경빈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의 발표 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 천명을 요구하며 76일째 노숙 농성 중인 고(故)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낮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충격과 허무함에 울기도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임군은 참사 당일 오후 구조됐으나 근처 해경 헬기에 탑승하지 못해 선박으로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이날 임관혁 단장은 "경빈군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 계신 것을 알고 있고 가슴 아프다"며 "현장 응급구조사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당시 임군의 맥박이나 시반, 경직상태 등으로 볼 때 살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헬기 이송을 무마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한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사실 ‘설마 검찰이 (제대로) 하겠냐’고 했다"면서 "그 ‘설마’가 정말이라니 힘이 쭉 빠진다"며 한숨을 쉬었다.

고(故) 유예은양 아버지 유경근씨는 "새로 규명한 내용 없이 전적으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한 수사 결과"라며 "이번 수사는 해경에 집중됐는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미진했던 수사의 책임을 덜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을 뿐 침몰 원인·구조 실패 등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17개 중 13개의 의혹에 대해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