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선진국, 후진국 경제지원 의무화

파리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서에는 △지구온도상승 1.5도 상승 위해 노력 △온실가스배출 곡선 커브 만들기 △ 금세기 하반기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균형 마련 △5년마다 각국 온실가스량 측정 △손실과 손해 △재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지구온도상승 1.5도 상승 억제 노력- 기본적으로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온도를 2도로 설정하고 그 이하인 1.5도로 낮추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 1.5도는 몇 달 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목표 치이기 때문에 이번 파리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최대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2도 억제는 코펜하겐에서 열린 20차 UN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도출된 바 있다. 1.5 억제 안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파리 협정서에는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취할 강제적 조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곡선, 커브 만들기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파리 총회 전에 자발적 감축계획(INDC)를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자발적 감축계획만으로 지구 온도상승 2도 억제 실현이 어렵고 단지 2.7도 정도로 낮출 수 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파리 협정서엔 당사국들이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힘을 기울여 기필코 배출량 곡선이 커브를 그려 우하향 할 것을 적시했다. 

◇금세기 하반기엔 온실가스 배출·흡수 균형 - 파리 협정서엔 금세기 하반기엔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즉 산림녹화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기술을 총동원해 2050~2100년 간 온실가스 순균형(net zero emission) 상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해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2070년경에 온실가스 순균형을 이뤄야 파리 협정서가 설정한 지구온도 억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며 2030년경엔 온실가스가 정점에 이르고 이후엔 하강곡선을 그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 5년마다 이행점검 측정 - 187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3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협약만으론 지구온도 상승 2도 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이행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며 2018년 자료부터 반영해 첫 번째 이행점검은 2023년에 실시된다.

이행점검은 기후변화 규약의 대명사로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보다 진전된 사항이다.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다. 중국이 감축 의무 대상에서 빠진데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제외되면서 교토 의정서는 반쪽짜리 규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기후변화로 인해 입는 후진국의 ‘손실과 피해’ 기입 - 선진국들은 기후변화가 후진국의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봤다. 여기에는 혹한, 혹서, 폭설, 폭우 등 천재지변과 사막화 등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변화와 함께 기타 손실과 손해를 당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활동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후진국이 입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 등은 기록돼 있지 않다.  

◇ 선진국, 후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 - 파리 협정서에는 선진국이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정서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존의 집단행동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1000만달러를 2020년까지 각출할 계획이다.

협정서에 재정에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어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 진단 때문이다.

<용어설명>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2개국이 체결한 국제 협약으로 리우 환경 협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 38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다.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됐고, 2009년 말까지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를 위한 세계 각국 간 협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

코펜하겐에서 열린 20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지구 온도상승을 2도로 낮추는 내용의 코펜하겐 의정서가 채택됐다.

이번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코펜하겐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파리 협정서를 체결하며 2009년 코펜하겐 의정서의 지구 온도억제 목표치를 유지하며 1.5도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노력했다. 파리 협정서는 선진국만 의무가 있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해 체결했다는 특징이 있다.

UNFCC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약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