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주민수용성 향상, 에너지가격·세제 개혁 필수"

▲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향상과 에너지가격, 에너지 세제 개혁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향상과 에너지가격, 에너지 세제 개혁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성공한 독일의 전문가들이 성공 비결과 함께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다.

‘210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 참석한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수십년 동안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한 저렴한 전기요금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 익숙한 발전원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과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자발적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며 "반면 우리는 정부가 주도해나가는 방식이다. 우리도 앞으로 유럽의 사례를 고려해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저렴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 원가와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요금정책이 탄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에너지전환 모델 국가인 독일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 ‘한-독 에너지전환 포럼’세션이 마련됐다. 피터 줄리우스 헤니케(Peter Julius Hennicke) 헤니케 컨설트 전 회장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요인으로 정치와 연구기관 간의 소통과 긍정적인 담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국회의원과 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위원회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치권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며 "정치권이 방향을 설정하면 연구기관은 연구를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사회 전반에 전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담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전환은 세대 간의 약속으로 현 세대가 비용을 지불해 미래 세대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테트레프 슈톨텐(Detlef Stolten) 율리히연구소 전기화학공정공학 연구소장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에서 대해서도 분석했다. 슈톨텐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풍력 발전 부지로 이용가능한 면적은 2만1556㎢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94GW 규모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이용가능 부지는 1만8284㎢로 총 용량은 914GW이다. 슈톨텐 소장은 "풍력발전의 전력생산량은 339TWh, 태양광발전은 1138TWh로, 총 전력생산량은 1477TWh에 달한다"며 "2017년 기준 한국의 전력소비량 487TWh의 세 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