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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다음달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동안 말만 무성하던 부동산 수요 규제책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남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곳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연장, 재당첨 금지 등 단계적인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정부가 규제 시그널을 보낸 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부 규제의 강도를 지켜본 후 매도자 및 매수자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경제신문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부동산 규제와 파급효과에 대해 물었다. 전문가들은 규제 대책 발표 후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요규제 ‘필요’ vs ‘시장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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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금지,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완화한 수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연합) |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금지, 1순위 청약 조건 강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완화한 수준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강남 3구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곳이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강도가 센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풍선효과, 가수요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일부지역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필요하다’와 ‘시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이동현 센터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자본이 흘러오는 분위기"라며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이미 중도금 대출 한도, 건수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 수요 규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거래량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가격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상 부동산 규제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흐름상 내년에는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규제로 하락 속도만 빨라지게 됐다"며 "강남 시장이 꺼지면 전국 시장도 침체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도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데다 강남 등은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며 "연초에 나와야 했던 규제가 시장이 과열된 후 뒤늦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강남 집값 하락, 풍선효과 vs 전반적인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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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집값 하락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사진=연합) |
이번에 발표될 규제로 인해 강남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운을 떼며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강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대책 발표 후 강남의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규제의 폭, 시행시기,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 하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년 강남 3구 입주물량은 1687가구 뿐이라 집값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의 집값 하락으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권일 팀장은 "현재 투자금이 몰릴 만 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비강남권의 인기지역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이동현 센터장은 "지금의 부동산 인기는 저금리인 이유가 큰 데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강북 등의 부동산도 덩달아 상승한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면 강남 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도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현숙 연구위원은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있으나 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 등 다른 청약 과열 지역에 대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팀장은 "부산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에는 조건이 안된다"며 "이번 규제는 과열현상이 두드러진 강남 지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 규제로 가계부채 해결?…‘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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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대책 이후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이 더욱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8·25 대책은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빨랐던 점을 고려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사진=연합) |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촉발된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부문을 손봐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천현숙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연계해서 봐서는 안된다"며 "두 대출을 분리한 정책을 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교수는 "가계대출 문제는 원리금 상환 확대와 고정금리 유도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리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건설업을 잘못 건드리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 DSR 시행 등 대출옥죄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까지 옥죄는 추가 정책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함영진 센터장은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부채의 질이나 증가속도를 줄이는 대책은 필요했다"며 "이번 규제가 가계부채 해소에 일정부분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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